민식이법 총정리(리얼팩트)
중요포인트.
1. 중학교 1학년생 14살을 치면 생일부터 물어봐야 한다. 생일이 지났으면 만 13세로 민식이법이 해당 되지 않고 생일이 안지났으면 적용되는 부분.
2.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으면 민식이법 적용 x
3. 한문철 변호사는 보배드림을 안한다
4. 자전거를 탔든 킥보드를 탔든 갑자기 들이 박은 어린이는 민식이법에 해당 된다.
5. 변호사가 필요하거나 법자문이 필요할땐 정무법무공단이란 시설을 이용해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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